금융당국 규제강화 일변도에 전전긍긍

금융당국이 과도한 가계대출 경쟁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카드사의 영업활동과 자산 규모 등을 제한하며 고강도 옥죄기에 나서자 카드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사들간 외형 경쟁 등을 막아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선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카드업계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자칫 카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흐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신규 카드 발급 증가율 3%로 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발급 건수를 연간 3% 이상, 마케팅 비용을 13% 이상 늘리지 말라고 신용카드사들에 지시했다.

현재 카드 발급 건수는 연간 3% 후반에서 4%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날 당시 신용카드 수가 1억장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용카드 증가는 서민 가계 안정에 적신호가 될 수도 있어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KB국민카드를 분사시켰고 농협과 우리은행 또한 카드 부문을 분사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전업 카드사들이 늘어나면 2003년 카드대란에 버금가는 카드 발급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 대출 수요가 신용카드사로 몰릴 것에 대비한 규제도 도입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 증가율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0.4% 이상 신용대출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은행권보다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 카드 리볼빙 연체이자 인하 요구
이에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카드사ㆍ캐피탈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카드회원에게 부과되던 수수료와 금리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사장단과 합의했다”며 “실무 단계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용판매(결제성) 리볼빙 금리를 현금서비스(대출성) 리볼빙 금리 보다 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5.9~28.8%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보다 평균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연간 약 32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판매 리볼빙이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다”며 “외국 카드사의 경우도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연체이자도 현재의 2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된다. 약정금리가 17.9%를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24%의 연체금리가, 이상일 경우 29.9%의 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약정금리가 낮음에도 높은 연체금리를 물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가 21.9%(약정금리가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이상)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약 55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비자ㆍ마스타 등에 지급하는 국제카드 수수료(1%) 외에 부과되던 환가료는 폐지된다. 국내 신용판매 이용 시에는 대금결제 때까지 무이자로 신용을 공여하면서 외화 신용공여의 이자 성격인 환가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연간 28억원 규모의 환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카드사들 영업실태 조사 착수도
이외에도 카드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시 잔여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권혁세 원장은 “동일업종 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율 등 중요 거래조건을 가맹점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이 억제되는 것과 관련해 “가계대출 억제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카드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등 7곳의 카드사 대표와 2곳의 캐피탈사 대표가 참석했다.

◇ 고강도 규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영업활동 자체를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조치에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한 규제일변도 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나치게 대출공급을 막을 경우 저소득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탓에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대출이 막히면 결국 사금융을 두드리게 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
                                                                                 (단위 : 조원,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