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선출 60년사…간선제에서 첫 전국 직선제로 [D-day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오늘(17일) 열리는 가운데, 60년 만에 첫 전국 직선제로 열린다.

그동안 간선제로 회장 선거 기간 동안 각종 비리, 불법 선거 운동, 금품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선거부터는 전국 이사장 직접 선거로 실시하게 됐다.

김인 현 회장에 대항해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민 만큼, 직선제가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963년 출범 이후 제1대 안호상 회장부터 19대 김인 회장까지 약 60년간 간선제로 선출됐다.

그동안 회장 선거는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을 선출해왔다.선거 효율성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이었지만 소수 선거인단에 투표 권한이 있어 선거인단과 중앙회 간 권력 불균형이 발생했다.

회장은 각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중앙회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중앙회장이 상근 체제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회장 권한이 인사와 예산, 사업 전반에 작동했지만, 회장 선거가 현장 금고나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선출 과정은 여전히 대의원 중심으로 유지되며 대표성과 투명성 논란이 반복됐다. 제한된 선거인단을 둘러싼 '밀실투표' 논란과 로비 의혹, 중앙회 권한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때문에 당시 일부 금고 직원들은 '우리 대표를 왜 우리가 뽑지 못하느냐'며 충남인재개발원 선거장 앞에서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7월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수를 기존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신종백 회장부터는 상근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했으며, 회장이 갖던 권한을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해 회장이 가진 권력을 축소하고자 했다.

회장 권한 분산, 축소 등의 노력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분위기가 정화되는 듯 했으나, 박차훈 전 회장 각종 비리는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차훈 전 회장은 신종백 회장 이후 사실상 첫 비상근 회장으로 연임까지 성공했지만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며 새마을금고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박차훈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5000만원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내부 부동산 PF 부실 문제까지 불거졌다. 일부 금고에서는 유동성 불안이 뱅크런 사태까지 이어져 위기감이 고조됐다.

박차훈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으며, 보궐 선거로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당선됐다. 당시 보궐선거에도 후보 역대 최대 9명 등록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각종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결국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직선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같은 논란 속에 행안부는 대의원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번 제20대 중앙회장 선거는 개편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선거인 범위를 이사장 전원으로 확대하면서 대표성 논란을 줄이고,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선거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절차적 공정성도 강화됐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