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대부업체 홍준표 리스크에 울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인하로 인해 서민 금융공급 위축이 우려된다. 저신용층 고객은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데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법적 허용범위 내 대출이 불가능해 음성적인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낮춰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겸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이자상한을 너무 낮춰서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하는것 보다는 현실에 제도와 법을 맞추고 정책적으로 보완한뒤 그 상한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경제개혁연대 소장
여권이 모든 금전거래 이자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만약 내달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사채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가 어렵게 되고 불법 사금융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영합주의)이라며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계 대부업체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한나라당, 대부업체 이자율 30%로 강제 인하

한나라당은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상한선을 30%까지 강제 인하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6월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지만 이를 다시 정치권에서 `친서민정책`이란 이름으로 입법권을 동원해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지난 6월 국회에서 사인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됐다”며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해 이자율 제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이원화된 이자제한 법규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자제한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당초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상한 조정에 신중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홍준표 신임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겸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서민에겐 너무 높다”며 “일본 대부업계가 연 20%로 제한하는 만큼 우리도 제2금융권과 대부업, 사채업계의 이자율을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권의 반발에 대해선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이)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을 때는 아무도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매년 수 조원씩 벌며 관치금융을 주장하는 건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대부업체 이자율 최고 상한 강제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무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약탈적 금리에 대해선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는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금융위 등 금융당국 30%대 대폭인하 반대입장

하지만 법안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부업 금리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내리면 영업환경이 나빠져 오히려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우려다.
지난 6월 21일부터 상한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특별법인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금리 상한을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이자제한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대부업체들이 금리 상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 대부업계 “영업근간 흔들린다” 반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부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평균 금리 37%), 여신금융(32.8%), 대부업(41.2%)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중 약 절반인 125만명의 대출(대출금 4조3000억원)이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대 서민금융기관이 적자가 발생하는 저신용층에 대해 만기연장 거절, 조기회수 등을 통해 대출을 절반 이상 줄일 것이란 예상에서다. 대부협회는 최근 5년 동안 서민금융 이용자 중 51.6%가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 시행으로 64만5000명(125만 명의 51.6%)이 새롭게 불법 사채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만약 ‘대출이자 30% 제한’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폐업 사태와 이에 따른 서민대출 축소, 대부업 음성화 등도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평균 대출금액이 266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3분의 1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업체는 2년 안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답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들도 소비자금융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반금리는 연 30% 이하로 정할 수 있겠지만 연체이자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 30%로 이자를 제한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과거의 대출계약은 불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여당의 개정안보다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자유선진당 의원이 내놓은 비슷한 법안이 비교적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석승 회장은 “이 법안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춘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크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 토종 중소형 대부업체의 ‘쿼바디스’

특히 대부금융협회는 금리가 30% 이내로 하락하게 되면 일본계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출원가가 39%를 넘지 않는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3조9303억원으로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액 비중은 71.3%(2조8022억원)으로 확대된다.

일본에서 저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조달 원가가 더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한금리가 내려가도 새로운 영업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국내 자본의 대부업체는 대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30%까지 내려가면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업체는 6곳밖에 없는데 국내 자본은 리드코프 한 곳 뿐”이라며 “금리 인하로 시장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종 대부업계 등은 자금 경색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토종 중소형 대부업체 CEO는 “자본력이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들은 금리 상한선 인하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업계에 시장논리가 아니라 정치, 정서논리가 개입되면서 대형 토종업체 육성의 토양은 싹이 잘리고 그 사이 외국계 업체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시엔키에비치의 ‘쿼바디스’는 190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며, 그후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불후의 명작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순교의 현장을 피해 로마를 떠나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 ‘쿼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은 뒤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가 선교에 열중했다고 한다.

지금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금융정책 당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을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몸부림치고 신용추락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 봐도 어쩔 수 없이 ‘서민’의 굴레를 못 벗는 계층이 우리 사회엔 부지기수이다.

이런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고 노력해야만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은행들은 틈만 나면 서민금융을 자처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제공하는데는 아직까지 인색한 게 현실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안없고 어설픈 정치논리에 휘말려 팔장만 끼고 있을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형 대부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제반 문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될 때 서민금융 전체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며 서민금융 최후의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 용어설명 = 풍선효과 :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재건축 규제로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금리 상한선 인하로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