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저축銀 PF 부실채 매입 추진

금융당국이 전국 173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해선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당국,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1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PF채권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PF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실태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정지 중인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정상ㆍ요주의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이미 부실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일반현황, 입지조건, 경제성, 시행사ㆍ시공사 재무여건, 진행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173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선 검사원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 현장직원 등과의 문답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장 방문은 불법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양이 다 됐는지 등을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 173개를 제외한 295개 사업장에 대해선 상시감시시스템자료 분석,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사업성을 평가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정상, 보통, 부실우려, 부실의 4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평가 기준인 정상, 보통, 악화우려 중 ‘악화 우려’를 ‘부실우려’와 ‘부실’로 구분했다. 고승범 국장은 “기존의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평가를 정교화했다”며 “부

실우려와 부실로 구분한 것은 과거 부실우려라고 했는데 현재 몇 개가 부실이 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부실PF매각 저축은행 강도 높은 경영개선협약 체결해야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6월 중 공자위 승인을 받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저축은행 PF채권 매각을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PF채권은 전액 매각해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여신인 것처럼 잘못 분류됐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건전성이 다시 분류돼 해당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PF 정상 여신은 대출금의 0.5~3.0%를, 요주의 여신은 대출금의 7.0~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과 견줘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률이 30.0%로 훌쩍 높아지기 때문이다.

매각 가격은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매각 방식은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하기로 했다.

매입 재원은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3조5000억원과 캠코 자체자금을 활용한다. 또 구조조정기금에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은 오는 7월말까지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캠코 매각 관련 구체적인 조건은 실태조사 후 공자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 저축銀, 블랙리스트에 올라 ‘긴장’

참고로 지난해말 기준 저축은행 PF대출 잔액은 12조 2000억원이며, 부실채권(고정이하)은 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하반기 구조조정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반기 몇몇 저축은행에 대해 퇴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국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아니며 현재 저축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에서 정한 일정조치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하반기 공동검사 대상 명단에 오른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중대형 저축은행인 A사와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B사, 최근 매물로 오른 C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추가 증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는 15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보는 당초 재무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 22곳에 대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PF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곳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PF 부실은 날로 커가지만 새로운 수익원이 없다는 점도 추가적인 퇴출 저축은행의 출현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 4단계 평가 등급별 평가 기준 〉

구 분 평 가 기 준

정 상 사업 진행상황과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보 통 사업성은 양호하나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업성도 미흡한 사업장

부 실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자료 : 금융감독원, 감사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