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금융기관, 위험관리 및 상품개발 역량 강화해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금융규제가 강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강화, 거시 건전성 강화, 대형 금융회사 규제, 위험자산이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제한, 지배구조와 공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입 통제를 위한 정책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금운용이 보수화되면서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의 차별화 심화,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위험관리 및 상품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과 최문박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환경 변화’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해 알아봤다.

◇ 과거와 달리 금융규제 범위 대폭 확대
이 보고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규제는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먼저 규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업무활동에 대한 규제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의 확산을 차단해 거시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가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금융규제의 경우 국제공조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각국별 금융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유사한 시기에 도입된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었던 금융규제들의 상당 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많은 국가에 도입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규제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건전성이 강화되고 영업활동과 대형화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 등과 같은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별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림자 금융 억제를 위한 영업활동 규제도 강화된다. 단기차익 목적의 자기매매가 제한되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거래한 내역에 대한 공개의무도 강화된다는 것. 또한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대형화 억제와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본의 유출입 통제 강화를 전망했다.

◇ 금융회사 영업전략에 변화 초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전성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존의 성장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는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금융규제는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신용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공급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으로 금융회사는 한도대출 이용이나 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수수료를 높이거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도대출이나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규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에 대응해 금융회사는 예대마진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금을 빌리더라도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한다는 것.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상당 기간 신용도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의 차별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신용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차입조건과 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의존도 심화

아울러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이 줄면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예대업무의 수익성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관련 업무의 비중을 높여간다는 것. 기업들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경영활동에 대해 감시를 받는 데다 차입 기간이 길지 않고 금리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대기업의 경우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자본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직접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조달 기간이 길다는 것도 장점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일부 국가에 한정된 해외자금 유출입 통제 정책으로 인해 변동성 축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기업들의 환위험 노출도가 늘어남에 따라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해외자본 유입에 의한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본유입이 많아지면서 자금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업간 M&A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판도를 급격하게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시장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투자자활동(IR)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규제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급격한 대출위축의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자금공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자금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것”이라며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