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환율전쟁 막아야한다

환율전쟁은 결국 보호무역주의 등 무역전쟁으로 발전해

제2의 플라자합의 같은 타결 모색으로 환율전쟁 막아야

올해 연초부터 기업인들과 금융기관은 원화의 평가절상과 환율 변동성 증대를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원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경우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어서 환율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긴장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전쟁은 일본이 과도한 엔고(高)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지난달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투기적 공격으로부터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개입은 대체로 용인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자본의 막대한 유입이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국가들에 있어 자본통제는 유용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환율정책과 자본통제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만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낮춰서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위안화 환율 탓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율전쟁은 결국 보호무역주의 등 무역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엔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시장개입으로 떨어트린 엔화가치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달러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자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엔고 저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일주일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처럼 미·중·일 등 주요국들이 환율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물고 물리는 것은 각국이 처한 국내 정치 일정과 경제상황 때문이다. IMF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환율전쟁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제 공은 11월에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넘어왔다.

그러나 각국 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서 자칫하면 서울정상회의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요국들의 환율전쟁으로 얼룩질 우려가 있다. G20 의장국인 한국은 주요국들을 설득해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내서 환율전쟁 진화(鎭火)에 진력해야 한다. 환율전쟁은 단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통상보복이 꼬리를 물면 세계 교역이 줄고 글로벌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의 악순환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각국이 상호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타결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환율 조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은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저축을 늘리고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 역시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에 의존해서 수출을 늘리기보다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뿐 아니라 자국경제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 및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환율안정을 위해서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해야한다. 또한 환율변동을 초래하는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중에 풀린 과잉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환율이 급변할 경우 유가 상승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