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이자 10% 상승시 저축銀 부실금액 4.6% 상승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점등을 감안하면,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 및 보험업권의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여신금융 및 저축은행의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정평가 기업평가7팀 이혁준 이강욱 책임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추세 지속

이 보고서는 국내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까지도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0년 6월말 현재 총 가계부채 규모는 754.9조원으로 2008년말 대비 약 66.6조원(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말 현재 금융회사별 가계부채는 예금은행(418.9조원), 신용협동기구(140.9조ㅓ원), 저축은행(6.9조원) 등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75.3%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64.4조원), 여신금융회사(33.4조원) 등 기타금융회사가 19.0%를 차지하고 있고, 직접 대출 이외에 신용카드사 등 판매 신용부문이 약 6%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신용협동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금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데, 신용협동기구는 농·수협 단위조합으로 구성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중은행을 위주로 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자산은 일반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크게 대변할 수 있으며 2010년 6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대출잔액 568.1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341.6조원으로, 예금취급기관 대출의 60.1%, 전체 가계부채의 45.2%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2%의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낮았으며, 금융회사들 역시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여신 보다는 담보확보가 용이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전개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혁준 책임연구원은 “기타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규모는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작은 수준이지만 기타금융회사에 포함된 보험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까지 고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0년 6월말 현재 특정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금리상승 시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 2010년 7월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점차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출구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점은 향후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저소득층 중심 가계순상환여력 감소추세

이 보고서는 금리인상은 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가계유동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가계유동성 감소는 가계상환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가계부문이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체보다는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서는 가계수지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5분위와 4분위는 가계순상환여력이 증가추세로 전환된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3분위와 2분위의 경우 가계순상환여력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2분위와 3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순상환여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순상환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순상환여력 감소는 소득분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가계수지에서 이자비용만 일정 비율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해 각 분위별 가계순상환여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와 3분위의 가계순상환여력 감소폭이 4분위와 5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자비용 증가와 함께 가계지출의 증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민감도분석결과 저소득 분위의 가계순상환여력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및 보험업권을 제외한 여신금융업권 등의 경우 이자비용 및 가계지출 증가에 따른 가계순상환여력 감소의 영향에 우선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권 등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 저하가능성도 은행 및 보험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 가계순상환여력 감소는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가계순상환여력 대비 가계부채 배수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배수는 2008년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금융위기로 가계소득 증가추세가 둔화돼 가계순상환여력이 정체수준을 보인 것과 달리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2006년 가계부채 배수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가계순상환여력의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가계부채 배수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 배수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담 증가 및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자비용 증가로 가계순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업권별 가계부채 부실 가능금액을 추정해보고, 이를 통해 업권별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 보고서는 현 시점의 가계부채 배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표가 가계부담 증가 및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순상환여력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분은 추가 부실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각 금융업권별 가계순상환여력 감소율과 이에 따른 금융업권별 가계부채 부실가능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은행과 보험업권의 가계부채 부실가능금액은 타업종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매우 큰 수준이지만 해당 업종 가계부채 대비 부실가능 추정금액의 비중이 낮고, 업종 차주의 신용등급과 높은 소득수준에 따른 양호한 가계유동성을 고려할 때, 실제 가계부채 부실가능금액 규모는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종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변동이 타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해당 업종 차주들의 신용등급과 낮은 가계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순상환여력의 감소는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부실가능금액을 추정해본 결과 이자비용이 10% 상승할 경우 은행 및 보험업권 가계부채 중 각각 0.6%와 1.0%, 여신금융 및 저축은행 가계부채 중 각각 1.8%와 4.6%가 부실가능금액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여신금융 및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부실가능금액은 은행 및 보험업권에 비해 규모는 작은 수준이지만 해당업권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부실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가계부채 및 해당 금융업권 가계부채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