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친(親)서민 정책 문제없나

지난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이 강조되면서 금융권의 친서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을 위해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친서민 정책의 홍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다각적인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서민 깃발을 치켜든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는 커녕 서민금융의 불완전한 구조조정 상태에서 오히려 영업기반만 크게 위축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친서민 각종대책 줄이어

금융권의 친서민 금융정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실시한 가운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앞당겨 내놓는가 하면 앞다퉈 지점을 늘리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점이 적고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신한, 하나, 기업, 우리, 국민 등 5개 은행권 미소금융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10여개 지점을 지방의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0개 가량의 지점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 7월말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40%대 고금리를 물어온 서민층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금리로 제 2금융권과 공동으로 개발한 햇살론도 서민금융 보책책 중 하나다.

현재(8월말)까지 5449억원을 지원해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도 다음달 초 기존 은행권의 ‘희망홀씨’ 상품의 신용등급과 소득기준을 확대한 제2햇살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희망홀씨’는 지난해 3월 은행권이 출시한 서민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는 연 6~19.9%까지로 고금리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

◇ 관심끌기 성공했지만 자금수요 한계

이처럼 친서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정책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6~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약 9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서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비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영연구소는 최근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95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가 평균 1년에 500만원의 금융수요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47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햇살론의 경우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 2조원을 조성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 7684억원, 지원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을 1조5324억원으로 계획됐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적 지원은 서민금융 수요에 비해 매우 작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높은 대출금리로 부담스러웠던 대출자들은 상품 하나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지만 신용 5등급 이상 차상위층, 연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신용등급만 낮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은 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은행권의 영업기반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여기에 주 고객군인 저신용층의 대출이 늘어가면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저 신용층의 경우 미상환 능력이 높은 고객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아직까지 서민금융의 불완전한 구조조정 상태에서 오히려 영업기반만 크게 위축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

이에 현대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와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재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만큼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을 재탄생 △서민금융 역할 증대를 위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수익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취약한 수익성 제고 △각 금융권별 중앙회를 통해 통합형 CB(Credit Bureau)를 설립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 구축 △서민에게 높은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덕배 현대경영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서민금융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며 “부실한 곳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민금융 = 일반적으로 자금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일시적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자료 : 현대경영연구소)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