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분야별 균형성장을 통한 손보산업 재도약

일반보험 저변확대 및 환경변화 부합한 역할 제고

G20 대비, 교통사고예방 등 손해보험 공익홍보 강화

지난달 말 손해보험협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문재우 협회장은, 현재의 손보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급감이라는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농협공제의 특혜진출 시도 등으로 외적인 부문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협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손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전분야에서 균형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다원화 성장전략’을 통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체질개선을 통한 만성적 적자구조 해소

손보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고, 손해율 악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06년 이후 매년 2~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FY07에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그간 손해율 안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추진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사고의 증가 및 보험금 누수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해 최근 손해율은 80%대를 넘는 등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협회장은 “손해율의 경우 보험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체질개선 등을 통한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초과사업비 이행계획에 대하여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연도별 초과사업비 해소계획(목표 초과사업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및 정비관련 과잉, 허위·부당 청구 등 모럴헤저드를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정착 및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손보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기보험 상품규제 완화로 노후생활 대비 역할 수행

문 협회장은 소득수준 상승, 노령화에 따라 자산증식과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손해보험상품 개발시 보험기간이나 보험금액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문 협회장은 말한다.

현재 손보업계는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15년 제한, 변액보험 취급 제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취급 제한, 제3보험 질병사망보험 한도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손해보험이 노후생활 대비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게 문 협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상품규제 완화를 유도해 손해보험이 노후생활 대비와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저축성향은 상당히 높으므로 저축성 기능의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연계한 상품제공이 필요하다”며 “손보업계는 과거 저축성 기능의 장기 손해보험과 위험보장 기능의 일반보험을 연계하여 국민들의 리스크관리에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저축과 위험보장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상품제공이 활성화된다면 보험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일반보험 저변확대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역할 제고

문 협회장은 또 국민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물, 배상책임, 비용손실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전통적인 손해보험 저변확대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9년 11월 부산의 사격장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책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세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다중이용업소 등 상업시설과 주택에 대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보급 확대를 위해 법령 등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협회장은 “향후 녹색·환경산업과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소비자권익보호 확대 등의 사회변화로 손해보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환경오염, 정보누출, 소비자 권리침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의 보급 확대 및 시장개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익사업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통한 손해보험 이미지 개선

문 협회장은 손보산업이 갖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감소를 통한 손해율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교통안전 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근절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교통기초질서 및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공동으로 교통캠페인 및 언론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범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문 협회장은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16배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현재 자동차보험 중심 보험사기 조사조직을 장기보험분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손·생보, 공제기관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활동 강화 및 각종 보험사기 예방교육 실시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홍보를 통한 대국민 보험사기 인식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손해보험산업이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여 손보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협회장은 “손해보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향후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12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손보협회가 손보업계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아울러 모집자 및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손보산업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문 협회장은 “대리점 검사권 일부가 협회로 위탁되어 현장중심적 시장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 력 〉

- 198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

- 1986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회계학과졸

- 1987년 한양대 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수료

- 2003년 경영학박사(원광대)

〈 경 력 〉

- 1978~1991년 재무부 기획관리실ㆍ이재국ㆍ증권보험국ㆍ세제국 근무

- 1997년 同국제투자과장

- 1998년 재정경제부 투자진흥과장

-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 2003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2004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2005~2006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2006~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2007∼2010년 금융감독원 감사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