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IB 활성화 통해 시중자금 생산현장 투입 유도해야

급격한 출구전략시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선순환구조 확립해 시중자금 자본시장 유입필요

경기회복과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3월 이후 생산자물가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초저금리 상태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금리정책, 자산시장 안정 등의 금리 본연의 경제적·시장적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급격한 출구전략으로 부정적 영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 기준금리의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자칫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긴축정책을 폈던 일본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출구전략 본격화의 파급영향과 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 연착륙 방안을 살펴봤다.

◇ 출구전략 첫발 내딛어 금리 빠르게 상승 가능성
정부는 최근 경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상했다.

이 보고서는 출구전략의 배경이 금융위기 당시의 비정상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비상 금융완화조치의 부작용을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며 출구전략의 첫발을 내딛은 상태에서 향후 본격화될 출구전략의 정도를 추정하고 그 파급영향을 분석해 대응과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테일러준칙을 이용해 정책 기준금리를 조정한다고 분석했다.
테일러준칙을 이용해 추정된 적정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떨어졌다가 2009년 2분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0년 1분기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돌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변동하다가 2010년 1분기 현재 적정 기준금리가 한은 기준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물가상승 압력으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증가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가 따라가지 못했으며, 금유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초유의 2% 수준까지 낮췄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이보다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적정 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2010년 1분기부터 현재 상향 돌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1분기 테일러준칙을 이용한 적정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0%보다 0.26%p 높은 2.26%를 기록했다.

앞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상승할 경우 적정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말 대비 GDP가 4%, 5%, 6%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3.5%, 4% 등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의 적정 기준금리는 2.19~3.65%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금리인상의 물가상승 억제 효과 제한적

이 보고서는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고, 원활하지 못한 금리의 경제적·시장적 기능 등을 회복시키지만, 출구전략의 긍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3월 이후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뒤를 이어 소비자물가도 상승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박 전문연구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통화급증 등의 수요 요인보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에 의해 크게 움직이고 있어 금리인상의 물가상승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하지 못한 금리정책, 자산가격 안정, 이자소득 증대 등에 대한 금리의 경제적·시장적 기능의 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용경색 현상과 단기금융시장 미흡 등으로 인해 출구전략에 따른 기준금리 변화가 시장금리로 제대로 파급되기 어려워 금리정책의 효율성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

단기 유동성에 의한 현재의 자산 가격 급등락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금리보다 금융시장 불안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출구전략은 부동산시장 침체,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문제 심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연구위원은 “급격한 출구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와 동시에 건설경기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고, 아파트를 사려는 세력보다 팔려는 세력이 훨씬 크며 두 세력 간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미분양 주택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은 가계의 이자지급 여력을 약화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변동금리인 부채구조를 고려할 때 이자지급 부담이 상승한다는 것. 2009년말 기준 가계대출이 약 700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은 약 7조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가 1%p, 2%p, 3%p 상승할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율은 2009년 말 대비 각기 1.2%p, 2.4%p, 3.5%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출구전략은 기업 이자부담을 상승시키고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시키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성 축소 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조달금리 상승 폭이 기준 금리 상승 폭 보다 더욱 확대되고 조달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업의 투자활동과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부정적 파장 예상해 정책적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급격한 출구전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예상해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출구전략의 연착률 유도를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제반 여건에서 급격한 출구전략 사용 시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의 긴축정책은 신중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것. 특히, 금리인상,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효과가 어떤 계기로 인해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위험지수를 개발해 이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내외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정 기준금리 관리를 위해 투입요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풀려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연구위원은 “투자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그린투자펀드 등을 통해 팽창된 유동성이 기업 생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으로 자금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