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저축은행의 부실을 대거 털어낼 수 있는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대책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과 캠코가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우려 부동산PF 대출을 매입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 연체율은 10.6%에서 6.5%로 4.1%p 개선되고, BIS비율은 PF채권 매각에 따라 대손충당금 이연 적립으로 7.47%에서 8.88%로 1.41% 높아진다. 또한 PF대출 비중도 18.2%에서 14.3로 3.9%p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PF대출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PF대출의 신속한 분리 매각,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 시장에 의한 M&A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PF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과 MOU(경영개선협약)를 체결하고 2분기 연속 BIS비율 8%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을 구조조정기금과 캠코를 통해 신속히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우려를 나타냈던 업계에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실을 털어낼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헐값매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적 기회를 주는 조치를 해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매각조건도 3년 뒤 매각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경우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PF 감독강화 방침과 함께 업무범위 완화라는 당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