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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감독당국 PF 정리 MOU 체결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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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6 22:22

캠코 매각 통해 지원하면 자구책 마련해야
매각 규모는 3조원 넘지 않는 선에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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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캠코에 매각할 경우 MOU(경영개선이행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감독당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 부동산PF를 처리해주는 대신 자산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자구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실PF 매입에 공적자금 성격의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들과 MOU를 체결하고 경영개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감독당국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대주주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미 캠코를 통해 1차로 부실PF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동산PF 상황을 보면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한 좀 더 강력한 자구 노력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구노력 방안에는 대주주의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확충 방안, 경비절감, 비업무용부동산처분 같은 자산매각 등이다.

한편, 부실PF를 매각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을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충당금을 당장 적립하지 않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기간에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배당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경영개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MOU 불이행 땐 배당을 제한하거나 향후 추가 점포 신설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내주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달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번에 캠코에 매각될 부실PF 규모를 3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 91곳의 PF사업장 67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화우려사업장으로 평가한 규모가 3조원 안팎이라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모는 양호한 사업장도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일정부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각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웬만한 부실PF 물량은 이번에 털어내고 간다는 생각으로 PF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건전성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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