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동산PF 처리 고심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부동산PF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91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사업장, 2100여건의 대출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PF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중간평가 결과를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PF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은 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 규모는 2008년 6월말까지 12조21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2월 11조5227억원, 2009년 6월에 11조485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조를 보이면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09년 12월 11조8084억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PF 연체율도 이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2008년 6월 14.28%에서 12월에 13.03%, 2009년 6월에는 9.56%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12월에 10.60%로 소폭 증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부동산PF 연체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상장사, 부동산PF 규모 및 연체율 증가

실제로 상장된 저축은행의 올 3월(3분기) 부동산PF 규모 및 연체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말 대비 대부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율의 경우 심지어는 3배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영향으로 연체율이 감소한 곳도 있었다.

한편, 감독당국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PF 관련 과거 검사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감사원이 부동산PF 담보 비율 책정 기준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추가적으로 쌓아야할 충당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동산PF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책으로 업계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과 부동산PF 대부분을 캠코에 매각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PF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BIS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상증자를 권고하고 있는 것.

실제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 관련 조사를 6주 이상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해야할 유상증자가 상당한 규모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이 감사원과 PF 관련 감사를 놓고 입장차가 있어 감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정도 증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3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조371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72%로 전년 6월 0.83% 대비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알고 있어 부동산PF 관련 채권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독 규정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금감원, 지난주 담당임원 불러 캠코 매각 조율

또한 지난주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동산PF 담당 임원을 불러들여 부실 부동산PF를 캠코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저축은행 부동산PF 중 1조7000억원이 악화우려로 분류돼 캠코가 이를 인수한 바 있으며 캠코는 올해 구조조정 기금 15조원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아 놓은 상황.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매각 규모는 1차 물량이었던 1조7000억원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매각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매각, 사후정산, 유동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

완전매각 방식은 매물의 권원을 양도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저평가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게는 많은 손실이 예상되 꺼리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방식은 PF가 미확정 채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실채권을 캠코에 넘기더라도 리스크까지 양도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충당금을 강도 높게 적립토록 유도할 방침이어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확정 부실 PF채권을 유동화시켜 이를 공모 혹은 사모형식으로 선순위채권은 캠코에서 인수토록 하고 후순위채권을 원발행자인 금융권에서 인수케 하는 유동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 리스크의 양도가 확실하게 구분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리스크의 분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동화 채권의 재평가, 관리가 제3자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부실 은폐 우려가 있던 미확정 PF채권에 대한 투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감독당국은 부동산PF 부실을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매각 방식에 따라 충당금 유예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던 부동산PF 조사를 전금융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