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소득증대 기회 확대해 가계부실 해결해야

가계부채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하반기 더블딥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위험을 축소하고 있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제약 효과라는 것.
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내 경기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릍 통해 가계부채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2009년말 개인부문 금융부채 전년比 6.5% 증가
이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4.8조원으로 2008년 말 802.3조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지만 2005년 이후부터 최근 금융위기까지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수년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2002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30%에 육박했지만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2003년과 2004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4.8%와 4.2%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과 신용카드 사태 시기인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2000~2009년 중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7% 증가한 데 반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1.6% 증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및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부채의 축소 조정이 진행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78.2%로 OECD 국가 평균인 64.4%를 상회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및 취급방식의 변화로 잠재 리스크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2009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고 분할상환방식도 줄어들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잠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것.

2009년 8월말 평균 약정만기는 13.8년으로 2008년 말의 14.3년에 비해 단축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중 61.2%에서 57.7%로 하락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LTV(담보인정비율)가 하락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개선으로 대규모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지표인 LTV가 2008년의 35.97%에서 2009년에는 34.45%로 하락했다.

◇ 부채상환부담 커져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최근 가계부채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부채/소득 비율 및 이자지급액 등 부채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하 부채/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득개선이 부진한 2009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채/소득 비율이 1.43배로 전년의 1.39배에 비해 상승했다.

또한 2009년 하반기 중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말 기준 월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2.05조원으로 2009년 6월말의 1.82조원에 비해 0.22조원이 증가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현재 고용 및 소득개선이 부진해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회복세에 안정세 찾아가고 있어

하지만 개인부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 개선 및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했던 주식시장이 차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금융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우량 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한 영향도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에도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소폭하락하고 중·상위등급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이 2008년의 53.2%에서 2009년에는 51.9%로 1.3%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 소비회복 저해요인이 더 우려

반면, 우려되는 것이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회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1996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유동성 제약 완화에 의한 소비증대효과와 채무상환부담 증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조사 결과 200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소비증대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소비증대효과를 상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부진이 채무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제약효과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CD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CD보다 금리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코픽스(COFIX) 연동 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근본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상황 개선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비중 〉
                                                                                     (단위 : %)
(자료 : KCB 2010, KCB 브리프 2010-5호)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