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후 새 금융시스템 필요”

금융위원장, IGEㆍIMF 금융컨퍼런스 연설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과 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오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 위원장은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적 규제 강화도 필수적”이라며 “규제당국은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파급경로를 분석해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 위원장은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 대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라는 가설에 기대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이 만연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수익과 리스크의 ‘트레이드 오프’(이율배반적 상관관계) 기본원칙을 망각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 확대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과도한 팽창전략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금융혁신과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이같은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해 왔다는 것.

이번 금융위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 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업에서 개별 금융사의 문제가 전체 시장으로 급속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리스크가 상호연계된 증폭 측면이 부각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 규제당국이 리스크 확산을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특히 “개별 금융사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위주의 규제·감독 방식을 탈피하지 못해 리스크 파급 경로의 사전 차단을 하지 못한 점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규제는 이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한 규제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한 경기순응성 완화 및 시스템 리스크 축소, 종전 무기력했던 건전성 규제의 개편, 규제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사 보상체계와 성과와의 연계, 신용평가회사 개혁, 회계기준 개선 등이 금융개혁 작업으로 진전을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다만 “현재 논의의 중심이 대부분 선진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다”며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 등 신흥시장의 문제가 보다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