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외채관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

담보가치 커져 대출경로 통해 유동성 증대

국내 기관투자자 확대로 변동성 완화 모색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에 외화차입이 과도하게 재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기외채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해 해외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닫기이은미기사 모아보기 수석연구원은 ‘해외자본 유입과 국내 유동성’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해외자본 유입 현황과 국내 유동성 전망을 살펴봤다.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바이코리아 보다 빨라

이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른 속도로 유입중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8월까지의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수 규모는 46.9조원으로 월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순매수 규모도 각각 5.9조원(7월), 9.5조원(6월)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속도도 2003~2004년 바이코리아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 개선,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재정거래차익 지속 등으로 외국인채권투자도 8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파급과정에서 해외자금의 급격한 순유출은 국내 시중유동성 경색요인 및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이 보고서는 국외부문의 신용공급은 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확대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자본유입 확대로 2007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자산 내 국외신용부문은 1991년보다 49.7배나 증가한 222조원을 기록했다.

해외자본 유출입의 규모 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다라 국외신용공급이 국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하반기 중 국외신용공급의 급격한 위축은 국내 유동성 증가세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반면, 2009년 들어서는 민간부문 신용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외부문 신용공급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시중유동성 증가율 둔화를 완화시키기도 했다.

◇ 유동성 미치는 영향 직접효과는 미미

이 보고서는 해외자본 유입이 국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했다.

직접효과는 해외자본 유입이 국내 통화량을 1차적으로 증대시키는 부분을, 간접효과는 해외자본 유입이 자산가격 상승, 장기이자율 하락 등을 통해 국내 통화수요를 자극함으로써 2차적으로 시중유동성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자본 유입 확대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해외자본 유입은 직접효과만을 고려할 때 국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는 최대 투자자금 증가분만큼 국내 통화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확대가 국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달러를 매수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해 원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불태화정책을 통해 증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효과의 영향력은 크게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및 경상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외환당국이 외환매입에 개입할 경우 국내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증대되는데, 정책당국은 통안증권을 발행해 본원통화를 다시 회수함으로써 외환매입 개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 중 통안채 순발행 규모는 38.5조원으로 같은 기간 중 외환보유액 증가 규모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는 해외자본 유입확대에 따른 직접효과가 대부분 불태화정책을 통해 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해외자본 유입이 국내 통화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상당부분 불태화정책에 의해 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통화량에 간접적 영향 미쳐

반면, 해외자본 유입은 자산가격 상승, 장기이자율 하락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를 통해 통화(대출)수요 자체를 자극함으로써 시중유동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담보가치를 높이고, 대출경로를 통해 유동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는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데다,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확대시키면서 국내 통화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주식투자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담보가치를 높이고, 대출경로를 통해 유동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는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데다,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확대시키면서 국내 통화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7월 이후부터 2009년 8월까지 주가지수와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수는 0.90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시현했다.

채권, 은행차입 등 부채성 해외자본 유입도 장기이자율 하락을 통해 국내대출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국내유동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 해외차입 및 외국인 채권투자 급증으로 장기이자율 상승 압력이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5%에서 4.5%로 100bp 인상했지만 부채성 해외자금 유입 확대로 장기시장금리(국고채 3년, 월평균 기준)는 2005년 11월 5.10%에서 2006년 1월 4.62%로 오히려 48bp나 하락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은행 해외차입의 경우 직접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화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간접효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하락압력을 받으면, 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본원통화 공급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리 타깃팅하에서는 본화통화 공급이 수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원은 “이와 같은 일반은행 대출증가는 시중유동성 확대로 직접 연결 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출 확대시 유동성 크게 위축

이 보고서는 특히 간접효과까지 고려 시, 해외자본 유입이 국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정책효과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출이 확대된 결과 주식 및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동성 환수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순상환 확대는 국내 장기 시장금리 상승 및 금융기관 대출여력 위축요인 및 통화환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 유출입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 완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외국인투자 구조를 외국인 직접투자, 중장기 증권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 외자유치 관련 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해야하며 국내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주식시장 내 역할 제고 등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해외차입이 금융시장의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외채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은행 외화차입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기외채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면서,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시장 충격의 완충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