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시장 독과점 문제없나

서민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 시장이 사실상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대부업체들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에서 A&P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등이 독점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고금리 인하 정책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대형사 한 두 곳만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대형사도 회사채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을 반기면서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현재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대형사들이 금리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금리 상한선이 40~50%대였을 당시에도 대부업체들의 금리 경쟁으로 대출금리가 20~30%대로 하락한 바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파이낸셜과 산와머니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사의 경우 자금조달이 중소형사보다 낮아 금리인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금리를 낮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금리경쟁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자금조달을 10%안팎에서 하지만 중소형사의 경우 12~13%대여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또 조달 가능 금액도 상대할 수 없는 정도로 낮아 독과점 구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