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에 ‘민간 임대아파트’ 대안으로 부상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2024년 4조489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와 달리 민간 임대아파트는 일반 전·월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무리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임차인은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민간 임대아파트 220가구는 사흘 만에 완판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공급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민간 임대아파트는 217가구 모집(특별공급 포함)에 1만9869명이 신청해 평균 9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런 가운데 디벨로퍼 HMG그룹은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12개동∙전용면적 59~112㎡∙총 14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75~112㎡∙655가구가 일반분양 아파트이며 전용 59㎡∙793가구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제일건설이다.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계약조건 충족 시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되고 확정분양가로 10년 동안 직접 살아본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100% 가입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한다.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