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빚 심상찮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심각성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지금 같은 급증세를 지속할 경우 연말에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때와 같은 위험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올 7월까지 22조6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기인 지난 2006년 1~7월의 14조원에 비해서도 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큰 규모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말 기준 402조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1.56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2년 4분기의 1.63에 근접한 수치다.

이 같은 사태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회사와 가계가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90% 이상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으로 돼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올 4월부터 이달 초까지 2.41%를 유지했지만 지난 13일 연 2.42%에서 20일에는 2.51%로 상승하며 0.1%포인트가 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연간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4000억원이나 증가한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험한 수준이 되어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평가 체제를 강화해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 대출로 유도하고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도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안정 정책공조’ 정책세미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가 1~3% 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연체율은 8~1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가 현 수준을 벗어나면 갑자기 가계부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3년 이하 만기, 변동금리, 만기 시 원금 일시 상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