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문턱 다시 높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 신한, 외환은행 등은 지난달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에 임차보증금을 포함시켰지만 이달 들어 한도액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이달부터 자동 대출심사 대상도 신용등급 1~10등급에서 1~6등급으로 축소해 7~10등급은 자동대출 심사에서 제외시켰다.
또 대출 금리를 0.2~0.3% 포인트 인상하는가 하면 농협도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우대금리를 전면 폐지했다.

이처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리는 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서울(강남·서초·송파제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국이 지난달 수도권 지역의 LTV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6월 3조800억원에 이어 7월에도 3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우선 외국계 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나서자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을 불러 공격적으로 주택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한 데에 이어 나머지 시중 은행장에게도 대출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14일까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7대 은행 검사에서도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대출 과정의 적절성, 담보가치 적용 및 한도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 금융당국은 수도권 LTV를 5~10%포인트 추가로 낮추거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적용되는 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처럼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축소 압박하고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A은행 지점장은 “최근 본점에서 대출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축소하라는 내용지침 공문들이 내려왔다”며 “이어 최근 대출 가산금리가 0.2% 포인트 올랐으며 앞으로는 더욱 올라갈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B은행 지점장도 “지난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임차보증금을 포함시켰지만 이달 들어 대출한도액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