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가계대출 부실 위험 완충여력 있다

금융부채 비중은 27.8%서 17.8%로 하락

경기침체에 대한 신축적 대응은 높지않아

국내 금융시장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예상되면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의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발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고소득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완화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경 교수는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부실위험 가능 요소를 살펴봤다.

◇ 부채증가했지만 자산도 증가해 안정세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2년의 신용카드 버블기간 중 매년 28%씩 증가했던 가계신용은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2005년부터 연평균 1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1~2002년에는 카드대출이 급증함과 동시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금융자산도 증가하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200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했으나, 금융자산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 49%에서 2007년 46%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같은 금융자산 증가는 주가상승 등에 따른 가계의 주식보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개인부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수익증권보유비중은 2002년의 19%에서 2007년에는 31%로 상승한 반면, 예금보유비중은 2002년의 54%에서 2007년에는 43%로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부문의 총본원소득(GNI)과 총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한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2002년의 78% 및 129%에서 2007년 88% 및 148%로 상승했다.
총처분가능소득은 총본원소득에서 경상세, 사회(순)부담금 등을 차감한 소득이다. 국민계정 및 자금순환의 개인부문은 가계, 민간 비금융 비법인 기업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이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은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부채 가구 수 비중 83%로 늘어

이 보고서는 가계신용 위험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비교해 가계부채 분포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비교분석 기간 중의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수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을 반영해 2000년의 47%에서 2006년에는 83%로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비교분석 기간 중의 가계대출 증가는 상대적으로 高소득층에 집중됐고, 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 각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1~3분위의 2006년도 금융부채 비중은 2000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6년에 40%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가계대출의 3분에 2 이상이 부동산관련 대출이며,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구입자금 비중이 높아, 고소득층이 차입을 통해 실물자산을 증식해 왔음을 반영한다”며 “2000~2006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고소득층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 LTV 규제 영향으로 금융부채 비중 하락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중산층 이상, 특히 4분위 및 5분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년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았으나, 2006년에는 1분위를 제외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고소득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가계의 평균 채무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06년 5.8%로 상승했고, 이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비중은 2000년의 16.8%에서 2006년에는 26.1%로 상승했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3배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최하위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이 가구의 금융부채 금액비중은 3분위 이상 가구에서 주로 증가했다.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0% 이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측면에서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많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06년에 10.4%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은 오히려 27.8%에서 17.8%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금액비중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LTV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0%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의 처분 없이 실물자산만으로도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실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 가계부문 금리변동, 경기둔화 등에 여력있다

한편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이 마이너스인 가구 수 비중은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최상위계층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다.

김 교수는 “소득 5분위 계층에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 수 비중이 축소됐다는 점은 같은 기간 중 부채증가를 통한 자산증가가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충분히 보완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에 대해 자산여력이 있는 가구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000년에 비해 2006년에는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크게 축소됐지만 전반적으로 부채 증가는 대체로 소득대비 혹은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낮은 가구의 증가에 의해 흡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수년간 급증한 가계대출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문이 금리변동,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측면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계층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확대된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자산가치는 자산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부채상환의 근본원천인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가계의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점은, 경기침체에 대한 국내가계의 신축적 대응 여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소득 분위별 소득·자산·부채 >
                                                                              (단위 : 만원, %)
주 : ( )내는 2000년 대비 증가율

정리 = 제2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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