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판매보수 폐지해야”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2일 여의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신인석 중앙대교수(경영학)는 “판매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아닌 보수로 대가를 받는 것은 투자자 보호관점에서 실증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행 보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 대비 가격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가격의 연계투명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가격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현재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두 가격 체계가 존재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판매보수가 지배적인 가격체계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펀드의 약 86%가 판매보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판매보수는 판매서비스에 대한 보상, 각종 투자자별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체계로서의 판매보수는 효율성에 의문이 거론됐다”며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판매서비스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불확정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불되는 가격체계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판매보수는 서비스와 가격의 연계성이 투명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경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보수·수수료 관련 펀드정책의 최종 목적은 투자자의 펀드투자 비용 최소화 혹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판매보수를 폐지하고 판매서비스에 대한 가격제도는 수수료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판매업자의 이해상충 행위 ‘펀드 갈아타기’ 권유 문제와 급속한 제도 변경으로 수익증권 판매와 펀드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 계좌관리서비스 제공시 비용 징구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판매업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이해상충행위 경로를 완전차단하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도 “이해상충행위 제거에는 수수료 제도가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자의 유인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이행방안의 모색을 전제로 펀드의 경쟁력은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우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계좌관리서비스’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과 연계된 보수를 약관에 열거하고 투자자가 사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판 운용사가 운용보수 이외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판매사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운용사를 대표해 방유진 피델리티 상무와 판매사를 대표한 KB은행 박지우 부장·미래에셋증권 신승호 팀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박사(경희대 국제대학원), 우재룡 박사(한국FP넷대표)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신종원 YMCA시민중계실 실장, 한국투자증권 박승훈 부장 등 총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