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5월 금통위원 "경기 하락폭 축소 위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2.50%로 직전보다 0.25%p 인하한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경제성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경기하락 폭 축소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화 완화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타고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5월 29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했다. 금리인하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 별 의견 개진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하는 데 지지하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수요압력이 약화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관세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미국의 경우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A 위원은 "국내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금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경제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도 통상환경 악화로 둔화 폭이 커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A 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은 2∼3월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예정되어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한 만큼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B 금통위원은 "지난 통방 회의 이후, 글로벌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연초보다 미국의 주요국 관세가 높아졌고 향후 협상과정의 불확실성도 상당한 상황이다"며 "향후 경제전망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관세협상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B 위원은 "가계대출은 2∼3월 중 급증한 서울지역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B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감소되면서 경제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추경 등 재정집행도 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다소 완화되었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좀 더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대응정책도 중요하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0.25%p 인하 의견으로 "대내 여건을 보면,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으로 1분기 중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는 "종합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D 금통위원은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D 위원은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미시적·선별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E 금통위원은 "크게 악화된 통상 여건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건설업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심화되면서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어 E 위원은 "고용시장에서는 건설, 제조업 및 청년층 고용에서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도 구조적 요인과 함께 취약한 경기 상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며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내수로 완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확정된 추경에 더하여 통화정책이 부응함으로써 정책조합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위원은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수반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적극적인 미시 조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등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 금통위원은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및 국내의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 부문의 부진은 개선세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의 차별화가 발생하였다고 짚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차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간 프리미엄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F 위원은 "미국 및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시장은 재정 상황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F 위원은 "금년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경상수지의 환율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반면 환율 하락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업체의 경우 하청 업체와의 계약이 주로 원화 기준으로 체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율 하락은 국내 경제의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F 위원은 "향후 물가, 경제 성장세, 그리고 주택가격 추이 및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