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어음, 企銀모델 대안으로 주목

어음거래 투명성 제고하고 유통관리 효과

“우대기업 중심서 일반기업까지 확대 필요”

“어음을 안 쓸 수 없어 쓰긴 하는데 부작용이 골치 아프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고……” 일선 기업들은 물론 은행들과 정책당국까지 난제로 꼽아왔던 어음제도 개선에 기업은행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주목받았다.
어음은 그동안 발행남발, 고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양산하며 폐지논란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숱하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이 추가 개선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기업은행의 뉴디스카운트시스템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10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시된 새로운 어음유통 결제대행서비스인 뉴디스카운트시스템이 지난달 말 현재 총 314개 기업이 이용하며 수탁기준으로 총 196건 49억1400만원, 할인기준으로 28건에 6억4800만원이 거래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음발행기업 자격을 은행이 정한 우대어음 발행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직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기업은행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을 일괄 수령해 납품기업이 가까운 지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업간 어음수수를 중계하는 것이다.

특히 발행어음내역이 등록되는 어음정보시스템에 의해 원격지 소재 납품기업들이 어음발행과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 자동결제해 주는 은행권 최초의 어음결제대행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어음발행내역이 기업은행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어음할인 유도 및 수수료 없는 결제대행관리로 발행어음의 시중유통도 억제한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음제도개선방안을 뉴디스카운트시스템이 이미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주최로 열린 ‘어음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개선안과 기업은행의 뉴디스카운트시스템은 유사한 점이 많은 편이다.

당좌개설자격을 강화해 어음발행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어음등록제로 발행어음 관리강화 및 어음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어음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들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음의 부작용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공정거래 관행,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 내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면서 "어음제도의 폐지보다는 장표어음의 축소, 공정거래 여건과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조성, 어음대체 수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 고의 부도, 금융비용 전가 등 어음제도의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 당장 폐지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용 부적격자의 어음발행을 제한하는 등 당좌개설 요건 강화와, 발행 등록제 실시·발행인 신용평가 등 발행어음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또 어음통계 시스템 구축과 어음발행인 신용평가를 실시해 할인어음 등의 유동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성 네트워크금융 결제수단 활성화와 어음대체 수단 홍보 강화로 어음 축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음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편이 낮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