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작업 활성화 될 듯

보험사기에 대한 자료가 공유, 보험사기 예방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재경부 그리고 금감위는 최근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토록 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보험사기가 지능화, 잔인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더애지고 있는 상황에서 흡족할 만한 예방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우체국보험 등 공보험과 유사보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농협보험,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으로 보험사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 보험에 대한 사기혐의 자료를 금융감독 당국이 보유중인 민영보험 자료와 통합해 적극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 처럼 보험사기 자료 공유방안 논의가 구체화되자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신종 보험사기를 추가하고 사기 다발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측과 보험사기 자료 공유문제는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개인신상정보등의 이유로 열람을 공단측이 거절해와 보험사기 예방작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더 나아가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도 보험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보험사기가 예방 및 적발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수법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씩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도 매년 1조 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으로 전년대비 43.0%,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61%, 적발금액 66%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독립된 처벌규정 마련,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