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면밀한 검토아래 도입해야

내년 일반 손보사들에게도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모기지보험과 관련 이를 도입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위험분석을 토대로 장기적 상품운영전략 및 위험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모기지보험 시장은 주탁담보대출의 장기화, 고액화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화, 바젤 도입 및 MBS 발행확대 등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각 손보사별 철저한 위험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보험개발원은 특히 모기지보험은 손해보험시장의 확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위험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은 재난보험적 성격, 즉 손실의 동시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 손해보험사가 모기지보험을 취급할 경우 그 위험이 타 보험의 계약자에게도 전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모기지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상품운영전략 역시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발원은 세부적으로 모기지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피보험자인 금융기관과 MBS 발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적립하고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높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미국의 경우 보험감독관협의회의 모기지보험 모델법에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총 보증금액은 총 자본량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모기지보험은 담보기간의 장기성, 경기변동의 민감성 등으로 인해 신용을 공여하는 모기지보험회사의 신용등급, 자본력 등 상품 외적인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보험사의 경우 기존의 상품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한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의 경우 경기변동에도 민감한 분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실업률 및 주택공급량 등과 함께 장단기 금리수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담보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차입자의 신용상황 및 담보부동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경제변수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1979년 이후 금리상승 등 경기악화에 따른 손해율의 급증으로 1980년대~1990년대 초반 많은 민영모기지보험회사가 파산해 현재 7개 대형모기지보험사만이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