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카슈랑스 불법영업 특별검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TV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한, 교보생명, ING생명 등 13개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조만간 방카슈랑스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방카슈랑스 실태점검에서는 지난달 정기검사를 마친 삼성생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 등 연초 계획한 안에 따라 비대면 채널에 대한 모집질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꺽기 등 방카슈랑스 불법영업 행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기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통해 점검에 나섰으나 일각에서 비대면 채널에 대한 부작용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상시감시체제를 도입한 이래 특별검사를 필요에 따라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시감시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에 있어 특히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고 중요한 만큼 세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 처럼 방카슈랑스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최근들어 불법 및 편법적인 영업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시장질서를 크게 왜곡시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은행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TV홈쇼핑 등 이들 업체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판매채널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결국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만큼 여타 비대면 채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들이 대출과 관련 이를 보험판매와 연계한 구속성 보험판매인 이른바 ‘꺽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정밀검사도 벌일 계획으로 본점을 비롯 각 지점에 대한 불법영업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4년 꺽기 및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판매 등 ‘불완전 판매’로 취소된 방카슈랑스 계약 취소율은 10.2%에서 지난해 12.2%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