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해법은 없고 갈등만 있다”

시민단체의 불참속에 진행된 생보상장 공청회가 개최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암중 신경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 초안’을 뒤집기 위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반박을 준비중이다.

반면 금감원은 상장자문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자 ‘외국회계법인 검증’ 등으로 이러한 의혹을 종식시키는 한편 이번에는 어떻게든 상장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상장초안 놓고 신경전 ‘팽팽’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절했으며, 상장차익은 주주의 몫’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불참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상장초안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경신련과 참여연대는 상장안이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삼성생명 밀어주기’, ‘금감원의 흑막’등을 내세웠다. 또한 14일에는 상장자문위원들 중 일부가 속한 회계법인이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이라며 중립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상장안 반대이유가 너무 감정적이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상장안에 대한 이론적 반격을 준비중이다.

참여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상장방안 핵심 쟁점 하나하나씩에 대한 이론적 반론을 준비중”이라며 “부문별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진행중이며, 자료가 마련 되는대로 공동성명, 설명회, 보도자료 배포 등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생보업계 및 금감원의 ‘상장안 대의(大義) 지키기’ 노력도 치열하다.

특히 최대 수혜자의 입장이라는 오해를 우려하는 생보사들과는 달리 이미 두 번의 상장실패를 경험한 금감원의 항변이 눈에 띤다.
금감원은 상장자문위원들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자 발빠르게 ‘상장자문위원은 중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통과한 적정인사’라고 반박하는 한편, 상장 초안에 대해 영국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논란 또다시 ‘지겹다’ 분위기

‘도대체 달라진게 뭐냐’, ‘눈감고도 시민단체가 내놓을 주장을 알겠다’, ‘사전 의견수렴 했다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에서야 이 난리인가’

생보 상장초안 발표 이후 불거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바라보는 금융 및 학계의 반응이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제 삼자만의 것이 아닌, 실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생보업계도 마찬가지다.

생보업계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생보 상장초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과연 시민단체의 반발을 극복할 것인가에는 확신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생보상장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리를 무시한 정서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 및 총선이 시작되면 또 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상장안을 끌고 갈 건지 짐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3대 쟁점사항 양보없이는 상장도 없다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생보상장을 위해선 3대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범국민적인 합의도출이 절실하다.

이는 바로 △생보사의 성격 규명 △상장에 따른 계약자 몫 배분문제 △계약자 배분을 위한 방법론 등이다.

특히 계약자 배분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합의없이는 이번 상장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한 금융전문가는 “현재 핵심쟁점에서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며 “상장안을 만들기보다 먼저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깊은 중론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를 떠나서 국내 보험업계 발전속에서 분명 계약자가 생보업계 발전에 기여한 것은 변치 않는다”면서 “생보사가 도의적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