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론에 부쳐

‘분배니 뭐니 거대담론은 헛소리다’ 여권의 정책사령탑을 맡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이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양극화 해소와 복지 우선으로부터 경제 활성화로 이동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자고 나면 소상인으로부터 대기업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정책이나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솔직히 믿음이 선뜻 가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였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완고한 터라 이번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단 정부는 하반기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정책 선회를 두고 정책당국자들은 ‘경기 부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만 주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의미가 짙다.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결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의하면 연초 예상처럼 2006년도 경제성장율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경제성장율이 4%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 정책당국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근래 경제정책이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한데는 이런 위기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우선은 금리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미 지난 10월 이후 네 차례의 콜금리 인상에 이어서 한국은행의 수장은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분명히 주고 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감세 정책을 들 수 있다. 소득세 비과세 등 10여개의 비과세-감면조치의 일몰연장을 사실상 확정함으로써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근래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세부담율이 크게 높아져 왔음을 고려하면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근래에 조세 부담의 증가는 내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의 편성이나 적자 국채의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에 정운창 교수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감세나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방법인데, 일시적 감세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그것을 정부가 쓸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채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을 확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동원한 자금을 주로 소모성 경비의 지출이나 환율 유지에 사용해 온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에게 선의의 관리자나 운용자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미 국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규모 국채 발행이 가져올 수 있는 시중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자들에게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곳에 해법이 있다. 상당한 여유자금을 기업과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투자와 소비에 소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오는 정책이란 것이 거의 투자와 생산에 대한 반(反) 인센티브 정책을 양산하는 속에서 민간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먼데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