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실수요자 주택대출 정상화 지도”
“서민주택금융엔 변동금리상한제 둬야” 금융연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투기과열현상이 빚어진 적이 있는 지역의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과 같이 투기 재연 우려가 있는 대출을 엄격히 감독하는 대신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최초 주택구입 또는 신규분양 관련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의 급작스런 주택담보대출 창구 지도에 따라 대출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서민용 주택금융만이라도 변동금리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고정금리부 주택금융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2일 담보인정비율과 동일 차주의 대출 건수 제한 등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고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 이미 승인 또는 상담이 완료돼 전산등록이 이뤄진 대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같은날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서민용 주택금융에 대해 변동금리상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 5% 수준에 그치는 고정금리부 주택금융 비중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이날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고정금리 비중이 매우 낮다”며 “금리 상승 때 주택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영국도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참조>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도입으로 만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 각각 29조원,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와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 위원은 “외국 실증분석 에 따르면 주택대출금액이 차입자의 연간소득의 3배가 넘는 경우에는 장기고정금리 주택금융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이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은행은 자체상품인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해 일반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국의 주택금융 비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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