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태점검 강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의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조치가 금융회사 대출창구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업계의 과당경쟁과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등 불공정경쟁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부실이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매각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리경쟁 등 주택감보대출과 관련 과당경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정된 시장에서 무리한 대출경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신용위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수익원 발굴 등 장기수익능력 확충과 차별화된 경영전략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시스템 강화를 통해 대출심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없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계가 보험료 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나 보험가입자간 할인·할증폭 조정 등을 통해 특정계층의 보험료 인상만큼 다른계층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억제와 사업비절감노력 등 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사기 다발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건은 여의치 않다"며 "하반기중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 금융소외계층이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흡수·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해선 "위탁매매중심의 영업구조를 탈피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영업능력을 높이고 주식워런트증권 판매 등 안정적 수익원 확보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와 관련해선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업무범위 확대 및 판매채널의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합병이나 매각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위험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중심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감독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마케팅활동 강화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금융업종별로 특성화된 성장전략을 적극 지원, 지속성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대응해 감독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은행의 신용평가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