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예금(명의신탁)도 명의신탁 해지하면 돌려 받을 수 있어

Q : 甲은 금융실명제 이후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예금을 반환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A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