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서울시 교통카드 협상태도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이 중대한 국면전환의 고비를 맞고 있는 듯 하다. 그 동안 수수료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 중이였던 했던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CC)와 신용카드사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볼모로 장삿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양측은 금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6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졌던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협상에 물꼬를 튼 쪽은 카드회사 였다.

삼성카드가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받아 들을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이다.
몇몇 후발카드사 역시 `메이저`인 삼성이 KCC와 수수료율 인상에 합의할 경우 뒤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충돌 직전에 잠시 멈춰 섰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사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누구보다도 KSCC 최대주주인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그 동안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다 여론에 떠밀려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KSCC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니 협상에 아무 성과가 없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과연 서울시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교통카드 분쟁의 발단이 됐던 KCC 적자의 원인은 서울시가 신교통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시스템의 잦은 변경 및 시스템에러로 발생한 추가비용, 그리고 전산 및 인력관리 명목으로 과다 지출되는 KCC의 비대한 경영구조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KCC는 마치 카드사로부터 받는 정산수수료가 너무 적어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카드가 공익성이 강한 만큼 사익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거중 조정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중재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치부해선 안 될 말이다. 교통카드를 활용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등 교통체계 개편을 자랑해온 것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카드업계 역시 공익성을 무시하고 이익만 좇아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교통카드는 따로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교통요금 결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덜 들 것으로 짐작된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교통카드 대란`을 막아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