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에 금리인상이 약’

삼성경제연구소가 금리를 인상할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견해를 다시 내놨다.

연구소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한계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로 경기회복을 꾀했지만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2003년부터 4차례 금리를 내렸음에도 소비 및 투자 진작효과는 미약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는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을 금리인하의 ‘자산효과’ 경로에 문제가 생겨 소비진작효과는 약해진 반면에 소득(감소)효과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금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 둔 중장년층의 소득감소로 소비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계청 조사결과 50~54세 소비성향이 2002년 82.9%에서 2003년 75.7%로 감소한 것도 그 증거로 꼽았다.

이런 환경에선 이자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후 자금 목표치를 높이려 저축을 늘리거나 부동산 등 고수익 투자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김 연구원은 살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콜금리 목표 인하시기를 기점으로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상승폭이 커진 반면 도소매판매액은 오히려 증가속도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설사 경기가 이중 바닥(더블딥)에 빠지더라도 금리인하는 자제해야 하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 국내금리를 적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지는 궁극적으로 금리정책을 써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려면 부동산 값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