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은행 자회사 업무위탁 길 터야”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현행 제도는 금융그룹 경영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지주회사를 갖췄거나 지주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은행 산하 자회사간 업무 위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지주사 완전자회사 사외이사제도는 물론 자회사간 상호 위탁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자단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과정에서 제기됐다.

임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가총액이나 채권시장 규모 모두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GDP 대비 채권시장 규모는 주요국보다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주식시장 규모는 크게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금융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은행들의 이자수익 편중도와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따라서 그는 금융산업이 지닌 핵심과제로 수익구조 다변화와 선도 금융회사 위상 제고를 꼽았다.

이를 위해 겸업화를 촉진하되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화 못지않게 여러 자회사를 두는 모자회사 모델 역시 장단점이 엇갈리기 때문에 처한 상황과 전략적 목표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임위원은 금융지주사의 완전 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해당 자회사에 사실상 보호해야 할 소액주주가 없고 그룹 전략실현 등의 경영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 의무화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형태이건 모자회사 모델이건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회사끼리 업무위탁을 하려고 할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관계자들은 이들 주장에 공감을 표해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효용이 의심스러운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투자 한도 및 최대 사원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을 바라고 있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임 위원은 강조했다.
임 위원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융연구원장은 선진국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4대6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8대2로 쏠려있어 자본시장의 심도가 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그나마 적은 비중의 금융자산도 안전자산 위주라며 결국은 주식시장등 증권시장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지적과 관련해 금융지주사제도가 2000년 도입돼 5년 정도 지난만큼 현실정합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주사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뒀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긴 내용 가운데 자회사 사외이사 폐지 여부와 자회사 업무 위탁관련 규정 정비방향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기능 및 인프라를 강화해 펀드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고 PEF제도도 면밀히 정립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말고도 금융사를 인수할 수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현재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공정경쟁의 기반을 닦고 불공정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