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가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개인신용불량자 등록수가 35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또 내년부터 가스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어 신용불량자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해 450만명을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4500만명중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제외한다면 350만명의 신용불량자 수는 전체 인구의 1/10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지속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9월말 기준으로 전 달에 비해 증가한 비율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빚 탕감 정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불량자 회복 제도도 도덕적해이(모럴헤제드)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경제손실 사이에서 쉽게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된 배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자 본인들의 잘못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 또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용카드사는 아무런 조사 없이 카드 발급을 해주고, 은행들은 대출이자만을 고려해 대출을 남발한 것 역시 바로 금융기관이고 이를 수수방관한 것은 금융당국이다.

신용불량자나 은행, 카드사 모두 각자 할 말은 있겠지만, 이처럼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데 있어 가담(?)한 금융당국, 금융사, 개인들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본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결국 한 나라의 경제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회복제도도 나라의 경제를 고려해, 갱생의 발판을 신용불량자에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정부는 신중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