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대책 `냉담`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안정종합대책에 대해 은행권은 장기적으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이 단순히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하향조정해 투기(시세)급등지역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에 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제한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은행권은 또 금융감독원의 은행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정기적 검사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없이 조사에 응한다는 반응을 보여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는 단순히 LTV 하향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으로 주택금융과 관련해 은행 영업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은행들이 지난해말부터 가계대출로 인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인점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영업에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도 "투기수요를 잡는 가시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제약 등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번 대책은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은 주택담보대출 하향 조정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작용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일괄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은행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한데 대해,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세급등지역 등에 대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세부조사에 관한 공문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문책을 받을 은행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이 고객이 요구한 대출금 가운데 모자라는 금액을 신용대출로 채워주는 등 실질적으로 편법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따라서 우선 본점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역을 파악한 뒤 강남권 등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내의 지점이나 점포를 선정해 현장 점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은행권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재제초지를 가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