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新 바젤 협약’ 선진경제 진입의 새로운 도약대 (2)

현재의 바젤 협약과 신협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리스크의 측정과 관리에 있다.

IMF를 전후해 국내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법은 크게 발전했으나 지금의 협약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현 협약은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100%로 평가함으로써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물론 금융기관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과 위험예측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신용에 따른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은 흔치 않다.



■ 차주별 신용등급 세분화

결국 신바젤 협약에서는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위험측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위험관리능력을 제고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전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된다. 즉 바젤 신 협약을 실행함에 있어서 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과거 일률적으로 위험자산의 8%로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현 협약에서 위험자산의 신용등급에 속한 부도확율에 의해 자본비용을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체계는 양질의 자산과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자산을 구분, 차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선도은행의 경우처럼 정상여신과 부실여신을 세분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협약의 적용이 크게 유리하다.

협약의 원안에 따르면 최저 및 최고 부도율을 0.03%와 2.0%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필요자본 1.1%와 최대필요자본 50%를 확정한 후 그 사이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개발했다. 즉 원안에서는 최대 부도율을 20%로 한정하고 이때에 발생하는 최대 손실률을 50%로 고안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차주등급부도율이 20%인 여신잔액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50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내 은행에 유리한 면도
한편 최근 바뀐 협약안은 국내 은행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타 도소매업으로 분류한 새로운 위험가중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 확률을 1%로 가정할 경우 대기업 여신의 필요자본은 7.8%, 중소기업은 6.2%, 그리고 기타 도소매금융의 경우 4.2%로 차별화됐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바젤위원회는 ‘내부신용등급기법(IRB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신용등급 기법은 법인대상 관리와 리테일 관리로 대별되고, 각 구분별로 추정된 채무불이행 확률을 기초로 소요자기자본액을 산출하게 된다.

한편 채무불이행 추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리스크 관리대상인 차주의 리스크 차이는 소요자기자본액의 차이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민하게 반영할 경우 경기변동에 의해 차주의 신용력이 바뀌는데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흔들려 안정성이 부족하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은 경기 변동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이 안정성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바젤위원회에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자기자본 전략적 책정 능력요구

그리고 내부신용등급 기법은 규제대응 목적 외에 세밀한 리스크 분석을 경영상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에는 상당한 비용소요가 전망된다.

데이터확보, 시스템 구축, 분석능력과 결과해석능력의 구비, 경기예측을 통한 자기자본의 전략적 책정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영전략 에 따라서는 다른 경영과제에 우선 주력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협약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현행 규제를 베이스로 하여 일부 ‘수정을 가한 표준모형’을 준비해 놓고 있다.

현재 최종 시안을 7월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연말까지 확정해 2006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럽 이외의 국가들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단기성과위주의 경영평가로 인한 중장기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바젤 집행부는 2003년 말 협약을 확정한 후 3년간의 감독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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