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제 금융고용안정기금 마련 절실”

금융기관 대형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부인력비중과 청년 인력비중의 문제 및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우수인력 파견제도, 금융고용안정기금 도입 등을 통한 유연한 고용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김장희 박사는 지난주 노사정 위원회 금융특위 워크숍에서 발표한 ‘금융기관 대형화와 고용문제’라는 보고서에서 절약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공유형 피크임금제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서 지역소형금융기관으로 우수인력을 파견하는 파견제도 및 피고용자 상호지원을 위한 금융고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금융기관 대형화가 나라마다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OECD국가의 사례를 보면 대형화가 추진됨에 따라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폭은 둔화되나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상승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은 ROA(총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인건비 부담이 결국 낮은 경영성과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의 은행산업은 대형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직급별 인력구조가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냈다며 전체적으로 일반직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 일반직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 명목상의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의 증가로 인한 동일업무 동일보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96년 38.1%대 61.9%였던 4급이상 중견 책임자와 하위직급 직원 비중은 2001년 48.8%대 51.2%로 행원급이 10.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4급 비중은 96년의 30.7%에서 2001년에는 43.7%로 13.0% 증가한데 비해 1~2급 비중은행 2.3%, 행원 비중은 10.7%나 감소하면서 인력구조가 기형적인 항아리형으로 변했다.

이와 관련 김장희박사는 “은행산업의 업무가 종래의 단순 중개형에서 복합전문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견직원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금융선진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는 한국의 은행인력 특성상 신규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없이 단순한 직급 상승만 존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인력구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