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4월말 카드사들의 1분기 실적까지 공개되면 카드채 투매사태는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신용카드發 금융대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위기의 원인은 친재벌적 신용카드산업 구조조정에 앞장선 금융감독당국자가 쏟아낸 부대업무비율 제한, 급격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적기시정조치 등 일련의 규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유일한 대안은 지난해 급격히 강화 시킨 충당금 적립기준을 재고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카드사의 연체채권 회수 실적을 고려하면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100% 충당금을 설정토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상각채권 1년 이내 회수율이 15%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5년이내 회수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속도에 대해서도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불과 5개월인 12월에 또 한 차례 강화됐다. 강화 이전에는 24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100%의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100%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18개월의 채권회수 기간이 줄어 든 셈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