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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양성화 위해 직불카드 활성화”

주소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02 00:03

조세硏 김재진氏, 수수료 정액제 전환 주장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원은 28일‘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발표를 통해“신용카드 증가율이 앞으로 점차 둔화돼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민간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6%(2001년)에 이르는 등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그러나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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