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납부 활성화 ‘요원’

국세 카드납부 및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가 요원해지고 있다.

카드사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 협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초로 예정됐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신용카드사의 이윤보장이 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카드 지방세 납부로 이윤을 보지 못한 카드사들이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을 꺼리고 있는 것.

카드 지방세 납부의 경우 카드로 승인된 금액을 카드사가 한달 미리 대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미리 대금을 내주고 나중에 이를 받는데다가 일시불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0%여서 건수가 늘어날수록 역마진인 셈.

이에 애초의 애상과는 달리 할부서비스보다는 일시 납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마저 챙기지 못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달 종합토지세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결제가 할부결제를 상회, 약 6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LG, 삼성 이외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 등 지방세 납부 확대방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카드 국세 납부 역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연체율 증가 및 수익성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자 더 이상은 서비스를 위해 수익을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의 경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세금납부를 대행하는 것은 현재 카드사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라며 “적어도 수수료는 1.5%를 받아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