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주가지수선물 이관논쟁

96년 지수선물 거래소 상장 후 폭발적 증가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전산시스템구축, 투자자 교육 등 난제 많아


작년 한해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 논쟁의 핵이었던 주가지수선물 이관이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지난 96년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옵션은 그 동안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세계 1위 시장으로 발돋음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00년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04년 이후 증권거래소는 선물·옵션 취급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명시함에 따라 주가지수 선물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논쟁거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현재 양 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놓고 ‘시키니 못시키니’하며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의 대립은 거래소 통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결국 투자자와 증권회사, 선물회사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제 주가지수선물 이관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양 거래소간의 이해관계로 몇 년을 허무하게 소비한 주가지수선물 이관작업이 과연 1년안에 차질없이 매듭지어 질 수 있을지 짚어본다.

증권팀


■ 주가지수선물 이관 발단

당초 주가지수선물·옵션은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증권거래법(94년 개정)을 근거로 증권거래소가 96년 5월부터 시장을 개설해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95년 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시기는 선물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후 주가지수선물·옵션은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재작년 벌어들인 수익은 360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37%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도 9월말 현재까지 71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전체 수익의 48%를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를 통해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 들면서 이렇다 할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있어 주가지수선물·옵션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는 주가지수선물·옵션은 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95년 당시 재정한 선물거래법을 근거로 2000년에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옵션 취급 기간을 오는 2004년 1월 1일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선물거래소에서만 주가지수선물·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증권거래소의 반발을 초래했다. 태동당시 국내에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주가지수선물·옵션 시장을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시켜 놓으니 이제와서 법안을 근거로 시장을 이관 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가지수선물·옵션을 취급하게 되는 선물거래소는 정부가 제정한 법안대로 주가지수선물·옵션은 당연히 선물거래소로 이관되어야 한다며 증권거래소의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대립은 이렇게 시작됐다.



■ 거래소간 명분 대립 치열

96년 시장 개설이후 주가지수선물 거래량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시장이 개설된 이듬해 인 97년 325만2060계약이었던 주가지수선물은 98년 1789만3592계약을 기록했으며, 99년 1720만349계약, 2000년 1966만6518계약, 2001년 3150만2184계약을 기록해 해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거래량 뿐만 아니라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통한 증권거래소의 수익도 매년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주가지수선물시장이 업계의 ‘노른자’로 부각됨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선물거래소 이관’이라는 명제아래 양 거래소는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며 시장 탈환을 위한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양 거래소 노조도 수 차례 파업을 거듭하며 주가지수선물시장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증권거래소가 내세우는 명분은 그 동안 주가지수선물시장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증권회사의 투자비 이중 발생이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수년 동안 파생상품의 불모지였던 국내시장에서 선진시장의 전유물로만 인식돼 온 선물·옵션 상품을 도입, 세계 1위의 시장으로 육성시켰다. 따라서 그 동안 시장 거래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개설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선물거래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시장불안에 따른 투자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가지수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될 경우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됨에 따라 증권회사당 5억원 가량의 전산투자비가 추가로 발생해 적잖은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선물거래소의 명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가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법적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있는 만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시장운영 능력과 관련해 최근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국채선물을 비롯해 다양한 선물상품을 등록시켜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던 만큼 비록 거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증권회사들의 중복 투자비 발생 문제도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충분히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거래소 통합…새로운 불씨

이처럼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놓고 해를 거듭하며 논쟁을 벌여온 양 거래소는 최근 거래소 통합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주가지수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되 현재 사용 중인 증권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연계강화위원회’를 구성, 단계적으로 3대 시장 통합을 모색중에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주가지수선물이 이관된다면 선물거래소는 사실상 독립성을 상실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마련에 증권거래소는 희색이 만연하다. 현재로서는 법에 따라 주가지수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킬 수 밖에 없지만 향후 더 큰 대어를 낚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정부의 증시통합 정책의 타당성 마련을 위해 이웃국가들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는 시장의 차별성을 근거로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선물거래소는 증권시장이 자본조달시장 및 자본거래시장이라면 선물시장은 엄연히 위험관리시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다며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증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이 증권업계에 완전히 종속돼 선물시장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산통합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와 선물업계중 최소한 한쪽은 단일 플랫폼으로의 연결을 위한 투자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주가지수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킬 경우 증권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이중투자를 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선물업계도 주가지수선물의 이관과정에서 증시통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법제상 명분이 부족한 증권거래소가 결국 마지막 숨겨둔 카드로 증시통합 방안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투자자·회원사만 피해

한편 업계는 정부의 미온적인 이관작업과 양 거래소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가지수선물 이관일정 수립이 늦어지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와 증권회사, 선물회사들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이관일정 발표가 늦어지면서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기간과 모의시장 운영기간도 그만큼 단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선물거래소의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것인지 증권전산의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것인지가 먼저 명시되어야만 이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의시장을 운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선물거래소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개발기간만 적어도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이관일정 발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