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 서비스업 대출 치중 ‘위험 수위’

정부 ‘갈팡질팡’ 中企 지원책도 한 몫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해 강력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향락, 투기 산업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세제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산업에만 지원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실무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한 세제, 금융 등 총 11개 분야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일부 투기 향락 산업에 집중되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업체별 대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보다는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지난해말 대비 3분기 현재 1.3%P 떨어졌고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대출 비중이 4%P 높아졌다. 그밖에 신한은행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몇몇 은행들은 소상공인에 별도의 심사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등 대출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생산적인 제조업체의 대출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투기, 향락성 소비업종에 자금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