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산업을 퇴보시켰다”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작업 급선무



지난 19일 금감위가 발표한‘카드사 건전성 강화 대책’은 카드사의 신규영업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경기상황까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강화했다간 연체율 및 대출비중을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규제 강화로 일부 카드사는 회원들에 대한 이용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카드사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우리, 신한카드는 물론 카드업에 신규 진출해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는 현대 및 롯데카드 등 후발 카드사들의 갈 길이 멀게됐다.

카드시장 영업 환경 악화는 그 동안 활발히 진행돼 온 카드업 매각작업도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SK, 시티, GE 등 유수 기업들이 조흥 및 전북은행 카드사업과 외환카드 등에 관심을 보여 왔으나 이번 규제 강화로 카드업에 대한 메리트가 급락한 만큼, 카드업 진출을 백지화하거나 당분간 정부 정책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카드사 수익구조의 개선 없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 영업 위축이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정한 대출비중 및 연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영업을 축소했다가 자칫 적자 결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규영업 정지라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리볼빙 결제(일시불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를 도입하고 비용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 보장, 연회비 등 각각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업계 한 관계자는“정부가 선진 신용카드산업을 퇴보시켰다”며“정부가 카드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책을 수립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