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특정금전신탁 취급 제한 논란

자산운용관련 법률 통합 작업과 관련 정부가 은행권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신탁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업계간 대립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신권의 실적 배당상품과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이를 제대로 운용해나갈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며 차후 불특정금전신탁은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투신사로 자산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의 골격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투신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통합 작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 같은 방향 설정으로 은행권과 투신권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신탁이 과거처럼 대출자산이 거의 없고 시가평가 시행등으로 신탁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 강제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신탁중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을 은행권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신사와 달리 은행권이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안전 장치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전문성이 담보된 투신운용사가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과거에 비해 대출자산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품을 강제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특정금전신탁의 수익성과 투명성, 안정성이 투신상품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외국에서도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이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중이며 수익증권 판매 강화와 더불어 채권형펀드 같은 경우 투신사에 비해 관련 인력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결코 투신권에 비해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은 기업 심사인력이 풍부하고 고급 정보를 통해 투신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운용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투신사는 은행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액티브한 운용을 하는게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78조원에 달하고 있는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기 보다는 투신상품과 같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공시 등 유사한 장치를 도입시키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를 처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