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산넘어 산’

적격성시비…명확한 가격 기준 없어



대한생명 매각작업이 또 다시 잠복기에 들어갔다. 매각소위원회에서는 ‘헐값시비’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각가격 검토 작업에 난항을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가격 검증을 위해 대한생명의 최종 결산 실적이 나오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에는 공적자금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함에 따라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산하 기구인 매각소위원회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적격성, 가격 등에서 말만 무성할 뿐 정부측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화 매각소위원회에서 대한생명 매각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매각작업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매각소위원회는 ‘헐값시비’를 우려한 듯 본격적인 적정 매각가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생명의 적정가를 심사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관심 꺼리다. 사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화그룹의 인수 자격 여부는 형식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심사는 매각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한화그룹의 인수 적격성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안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한화그룹과의 매각 협상 당시 적격성 여부가 고려됐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윤철 신임 부총리가 “대생 매각은 인수자의 자격 요건보다는 매각금액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적정가 심사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매각소위원회에서 대한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00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산 실적이 나오는 이달말 까지는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결산 실적을 토대로 대한생명의 보유계약 가치를 재 검토해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2일 개최된 매각소위원회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소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전까지도 “매각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헐값시비’를 의식한 멘트를 되풀이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가격 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매각소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3일 강금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정부측과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매각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자위에 업무 보고 형식으로 원활한 의견 조율을 벌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각 작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적정가 논쟁과 함께 매각소위원회의 내부문제 등으로 인해 한화그룹의 우선협상자 선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휠씬 늦어져 상반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우세한 분위기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