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신용카드 규제 사례로 본 전문가 제언] “직접규제는 가급적 피한다”

업계 자율규제 정부가 지원…국내에 교훈



요즘 신용카드업계가 마치 동네북처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자칫 국가경제적 측면과 투명한 신용 사회 정착, IT산업의 발전 등 큰 그릇을 깨버릴까 크게 염려된다. 여론 재판식의 단기적 접근과 직접 규제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 키워놓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허약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업계가 정부와 소비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고도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신용카드의 순기능은 더욱 살려 나가면서 고도성장이 발생시킨 문제점을 장기적, 전문가적 식견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카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한 직접규제는 피하고 산업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간접규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카드사는 고객의 선정과 신용관리정책, 자산구성 및 세부적 서비스 가격 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결정은 시장의 매카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시킨다.

규제 당국은 카드사 위험 관리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 자본 비율관리, 자산 건전성 기준, 연체율 관리 기준등을 규제하고 인프라 차원에서는 개인 신용평가 기구(Credit Bureau)의 설립과 효과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업계 자체의 자율적 규제와 강령을 통한 자율 규제도 규제 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력토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신용카드의 남발과 남용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업계와 규제당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기능을 가진 개인 신용평가 회사 (Credit Bureau)의 조속한 설립과 긍정적, 부정적 신용정보가 원활히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카드사의 신용분석과 사후 관리를 위한 기준이 업계 자율적으로 동시에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효능이 증명된 다양한 신용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한국화 작업은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규제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모집인의 자질도 업계가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준수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 모집 행위의 중단등의 직접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뿐 근본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될 것 같다. 문제는 유효한 신용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지 모집방법의 차이가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 부분이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소비자 과보호 정책이나 유아적 소비자 행태를 사회가 편들어 주는 듯한 방법으로는 더 큰 사회적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업계의 적극적이고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각종의 소비자 단체와 언론도 동참해 장기적 안목으로 소비자 교육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1억만장 이상의 카드가 발행되어 일반 소비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불 관행과 개인 신용관리의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빠를수록 또 광범위 할수록 좋은 것이다.

신용사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책임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규제 당국과 카드업계, 그리고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 공조에 의한 근본적이고 전문가적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