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정부 신용카드 순기능 극대화해야”

사안별 제재형태의 감독이 바람직

“카드 부작용 문제지만 사실 호도해선 안돼”


얼마전 수수료 인하를 담합한 LG, 삼성, 국민, 외환 등 4개 신용카드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3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3월말에는 LG, 삼성, 외환카드사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2개월 및 이하의 신규 발급 및 모집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길거리 모집과 미성년자 모집 등을 통해서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친김에 금감원은 가두 카드회원 모집행위를 단속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며 모집인 자격요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율 비교공시 체제개선,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책임 대폭강화 등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키고 신용카드 발급시 소득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며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비율을 전체거래액의 50%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신용카드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카드 사용실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시장경쟁이 보다 더 첨예해 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초강수 제재 배경에는 카드빚 범죄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여론악화와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사회 문제화한 점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천억원씩의 이익을 남기고도 연 20%대의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받아왔고 백화점, 보험사와 수수료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등 가맹점과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점도 징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신용사회의 첨병이자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또한 신용사회정착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마녀사냥 하듯이 신용불량의 모든 책임을 신용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반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가 그동안 신용거래를 확산시키고 IMF외환위기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소비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의 역기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하는 것이다.

순기능은 제쳐두고 부정적 측면만 확대 조명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점에서는 정부도 잘못이 있다. 신용불량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신용불량 기록을 정기적으로 일괄 삭제하는 신용불량자 사면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사면조치의 반복은 국민들의 신용의식만 약화시키는 학습효과만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명실공히 소비자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현실적으로 은행의 부수 업무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실적도 2000년 26.9%, 2001년 34.9%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이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일반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큰 테두리 내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영업은 철저히 징계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신용카드의 본질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신용카드에 대한 제반 정책의 기조가 창구지도나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거래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사회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은 무선통신과 인터넷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m커머스시대를 앞당기는데도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신용카드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여론과 국민정서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용거래시스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민의 역할도 아울러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