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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이어 공정위 또 담합 조사



신용카드사들이 금융당국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전반적인 국내 경제 침체속에 소위 ‘잘 나가는’카드사들은 공정위, 금감위, 시민단체 등의 집중표적이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시장논리를 무시한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압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삼성, LG 등 일부 카드사들에 대해 수수료율 및 조달금리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카드사에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두번째.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율 및 조달금리 실태를 파악한 후 4월말 담합 판정을 내렸고 카드사들은 이에 굴복, 5월말 10~20%선에서 수수료를 일제히 내렸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자료 요구를 일상적인 수수료 및 조달금리 현황 파악의 차원이 아닌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박용 카드’로 풀이하고 있다.

금감위와 재경부도 최근 수수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어서 이 자료가 수수료율 인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카드업계의 발목을 잡는 데는 시민단체도 한 몫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연맹 등의 시민단체 연합회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9월 25일 7개 카드사와 지방은행 포함 13개 은행에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좋은 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수수료율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수료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당한 수수료율 책정운동을 전재할 목적에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현재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이 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전업계 카드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카드사들이 자사가 제출한 자료가 수수료 인하 압력의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은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또한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율을 내리다 보니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한편 운용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달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과 관련해, 카드사들은 조달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수료 인하의 모든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 LG, 외환, 국민 등 4개 카드사들의 평균 CP 및 카드채 금리는 8.5%선으로 지난 99년 10.1%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IMF전에는 동일한 운용금리에서 카드채 금리가 30%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즉 카드사 조달금리가 10%대를 넘었을 때는 가만히 있던 금융당국이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의한 카드사들의 일시적인 조달금리 하락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하 압력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